교육활동침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도적 수업 방해도 교권 침해"…교육부 행정예고 지도 무시하고 수업방해시 교권보호위 회부 교육부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 반영"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교권 침해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행정규칙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생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사실 및 조치사항을 심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